![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30799]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부존재 및 제척기간 만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원인에 따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일자: 2021년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55514]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BB가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가등기상 권리에 대해 … Read more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2020나56673] 국세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대위 행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3월 24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22749] 종소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749이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 Read more
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 [목포지원 2021. 4. 7. 2020가단55375] 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만료 여부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소송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귀속년도: 200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4.07.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