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2020가단5150459]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0459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4.15 진행상태: 진행 중 2. 판결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3.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대한민국)는 2020년 5월 … Read more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14017]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특례 제척 기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전 … Read more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동지원 2021. 4. 27. 2020가단2100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안동지원 2020가단2100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분으로, 2021년 4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5. 13. 2021다207311]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21다20731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대법원 2021다207311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 Read more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평택지원 2021. 5. 21. 2020가합13092]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권자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분양권 증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가합1309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