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18. 3. 8. 2017가합6631]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417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필요경비 공제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추가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1764 원고: AAA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가단542334] 국세 체납과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효력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고양지원 2018. 4. 18. 2018가단7306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18가단73061입니다. 2018년 4월 1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0717]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