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07524]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이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해남지원 2019. 6. 11. 2018가단3097]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 원고와 김◯◯ 피고 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가등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 [고양지원 2019. 7. 3. 2019가단77633]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사유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7763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씨OOO파OO종중회 판결일: 2019.07.03. … Read more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7. 15. 2019두37653] 법인 명의 대여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불성립: 대법원 2019두3765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