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2014가단65563] 목차 Toggle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제척기간의 적용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 Read more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3. 19. 2014구합1395]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여부 4-2.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 Read more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6089] 목차 Toggle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법적 근거 및 판단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본 문서는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합562916]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소 제기 적법 여부 (제척기간)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2.4. 사해의사 인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51961] 국세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시점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