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2020누15419]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한세율 5%를 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 Read more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강릉지원 2018. 2. 1. 2017구합30307] 법인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에 따른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윤 배분 대상 회계 기간의 종료 시점 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풍력발전 사업을 … Read more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62808]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간주세액은 10%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62808, 2018.03.15.)을 다룹니다. … Read more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26] 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7누1192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5월 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일자: 2018. 05. 02. 심급: 2심 쟁점 주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