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69] “`html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