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당연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78178]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당연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 대여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주 명부에 주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