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4509]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3. 원고의 사업 양수 해당 여부 3.4. 종전 사업자 폐업의 영향 … Read more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643]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864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대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7305]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공시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2. 공시송달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무효 확인 청구 기각 3.2. 예비적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2014나1051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주문 청구 취지 인정 사실 조세채권의 발생 정BB의 처분 행위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 Read more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2014구합5286] 목차 Toggle 국기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2.2. 원고들의 지위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