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848]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주 자격 부인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사건의 배경 3.2. 원고와 DDD의 관계 3.3. 주주 구성 및 주식 변동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63100] 목차 Toggle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관련 법령 4. 판결 요지 5. 판결 내용 상세 5.1. 원고의 주장 5.2.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본 판례는 제2차 … Read more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목차 Toggle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처분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 Read more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3713]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요건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 Read more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2014구합13775]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