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0누68006]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법인의 체납에 따라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7686] 종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768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2021년 8월 27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충족 … Read more
원고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87852] 국세청, 과점주주 지정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본 판례는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주 명의 도용 및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의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 Read more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0누67614]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본 판례는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소유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7614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22. 2. 11. 2021두56367] 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5636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를 다루며, 특히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6367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결일자: 2022.02.11.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