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937] 국기 주주명부 명의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3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7148] 부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2020구합70473]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국승) 본 판례는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73 사건은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2012]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21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0누2012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21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체납 세액에 대해 … Read more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 [창원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54034] 국기 과세관청의 과점주주 오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기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사내이사로,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