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69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송 요건: 소의 이익 부존재 3.2. 판결 근거: 대법원 판례 인용 4. 판결의 의미 5. 결론 … Read more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104169] 목차 Toggle 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 2. 법원의 판단 3. 피고들의 주장 기각 4. 판결의 결론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공동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본다. [전주지방법원 2015. 3. 20. 2014가단33613] 목차 Toggle 공동 공탁금 회수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및 판단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공탁금 회수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동 명의로 공탁된 … Read more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 4. 28. 2014가합14098] 목차 Toggle 말소등기 원인무효 시 회복등기절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말소등기의 무효 확인 2. 회복등기 절차 이행 및 승낙 의무 3. 제3자의 선의·악의 불문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말소등기 원인무효 시 회복등기절차 … Read more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부지원 2020. 7. 9. 2019가단106710]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석 본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10671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