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합6400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자금으로 신주 취득 여부 3.2.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 Read more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3구합6658] 목차 Toggle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3. 간주모집 해당 여부 4. 시가 인정 여부 5. 합병과의 동일성 여부 6. 경제적 이익 발생 … Read more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 [수원지방법원 2014. 11. 26. 2012구합3324] 목차 Toggle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의 기산일을 다룹니다. 200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