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2020가단5220150]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판결 요지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나. 이BB의 사해행위 다. 원고의 이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라. 피고의 압류 … Read more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662]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압류 해제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압류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김○○ 외 3인, 피고는 … Read more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2024누35011] “`html 기타 정보공개청구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11)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11 판례를 바탕으로 기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정보 및 열람청구권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 1. 15. 2020가단702]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등기 승낙 의무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서 압류 요건에 대한 … Read more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2. 2. 16. 2020나19612] 국세 징수와 통정허위표시 채권 압류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압류권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