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 [대법원 2014. 9. 27. 2014다21414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압류금액의 범위: 대법원 2014다214144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법리 압류 채권의 범위 압류통지서 기재 내용의 해석 원심 판단 및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 Read more
압류채권자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536962]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채권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공탁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6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청구 인용 3.2. 피고의 주장 … Read more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가합173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31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청구 3. 피고의 주장 3.1. 집행채권의 부존재 3.2. 추심할 채권의 부존재 및 범위 제한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 Read more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2014가합10507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1. BB밸브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 2.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매출 채권 발생 3.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4. 원고의 피고에 … Read more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4가단23638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처분 압류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