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06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와 증여재산 가액 계산 3.2. 상증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 3.3. 이 사건 증여의 해당 여부 … Read more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2019구합55415] 목차 Toggle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7140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22년 5월 18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누71405이며, 원고는 AAA 외 2명이고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1년 12월 17일이며,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