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제4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21. 9. 30. 2017두37376]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배경 원고들은 2008년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FF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FF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