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04)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204] “`html 앱스토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04) 본 판례는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를 앱 판매의 위탁매매인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