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관련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5누12239] “`html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관련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2239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