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355] “`html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증여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