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19누5695] 목차 Toggle 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이유 4. 결론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