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533758]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비용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 범위: 주요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당사자 1.3. 주요 쟁점 2. 판결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2013구합15768] 목차 Toggle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당사자 주장 2.1. 원고 주장 2.2. 피고 주장 3. 법리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판단 4. 결론 관련 … Read more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청구기간 도과 여부 3.2. 전심절차의 적법성 4. 관련 법령 5. … Read more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4구합12178] 목차 Toggle 상증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1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 절차의 중요성 2.2. 원고의 전심 절차 미이행 2.3. 결론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령 5. 결론 및 시사점 … Read more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60559]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목차 Toggle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2. 정당한 사유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명세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