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부 2021. 8. 11. 2020고단1592]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아 다시 구입하는 수법으로 중고자동차를 … Read more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3. 27. 2018누1772] 조세범처벌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JJ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2018나2055013]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6년 3월 11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