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2019가단5171580] 목차 Toggle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불가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 Read more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20구합55237] 국세청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정보공개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에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2022나2006186] 국세 관련 통고처분 이행 후 민사소송 제기 불가 판례 국세청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리고, 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한 경우, 이후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 Read more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2022누10510]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으로,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중복 세무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