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 엄격해석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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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3898]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 Read more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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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6743]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의 구분 법 조항의 해석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결론 및 항소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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