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2구합79008] 1세대 1주택자 여부: 주택 소유자와 다른 세대원의 부속토지 소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판결입니다. 2. … Read more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1750]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전고등법원 2020누1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토지 및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 Read more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36146] 국세청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6146 판례는 국세청의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경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국세청의 … Read more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9491]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적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 Read more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2021누1024]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사건으로, 2021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