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2021두5974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두5974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대습상속인에게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대습상속인의 지위와 … Read more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 [서울고등법원 2022. 3. 23. 2021누674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오류 시 세액 경정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 Read more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15101] 종부세 관련 판례: 임대 의무 기간 내 현물출자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부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임대 의무 기간 내 현물출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101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0649]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 법률상 임원만 해당 (대법원 2021두60649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를 다루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임원만을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6064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선고일: 2022.03.31.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4구합50575]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1주택 소유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7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