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41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국제조세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자원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 Read more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2022구합69873] 법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시 창업자 연령 계산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창업자 이**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 Read more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2022누1071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출자계약 형식으로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발생한 출자자 모집 대행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3. 1. 20. 2022누423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22누4234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1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