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2017구단60065]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 Read more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255] 국승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255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Read more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2017구합59222] 법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로, 피고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 2017나2052963] 국징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96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상속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 Read more
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구합66726] 수도권 공장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7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