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5. 21. 2017누18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속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 2017.10.26) 선고일자: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 2018. 5. 25. 2018구합71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71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Read more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9. 5. 31. 2018누5278]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8-누-5278 판례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2019. 6. 27. 2019두35732]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입법 및 해석 규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의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2018구합87118]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87118)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이cc의 아들로, 이cc는 ○○예고를 설립하여 사회교육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이cc는 이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