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65574] 목차 Toggle 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발생 배경 1.2. 경정청구 및 거부 1.3. 소송의 제기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353]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의 이해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33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국외파생상품 소득 여부 2.2.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2.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185]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식 2. 조세법률주의 및 세법 해석 3. 분할 관련 규정의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 Read more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20구단50150]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50 판례는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