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3826] 목차 Toggle 부가 유동화전문회사 업무 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102]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개시일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본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072] 양도·교환 계약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사건은 양도·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 Read more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19구합9071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1항 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에서 내려졌으며,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5589] 양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용지의 범위를 묻는 사건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축사 부지에 부속된 방목지 역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감면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