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40580] 종부세 재건축 1+1 분양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1+1 분양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 Read more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11. 10. 2019구합76764] 법인 명의대여자 실명 금융자산 차등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명의대여자의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 Read more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 Read more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합79886]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에 있어,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2020누42776] 양도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판단 시점: 출자 원인행위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의 판단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특수관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