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048]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과세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80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와 관련된 과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16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1. 12. 2020구단50808] 양도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된 신축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존 건물과 함께 증축된 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건물이 신축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 15. 2020구합230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569원을 … Read more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6051] 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례 분석 판결 요약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 Read more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2018누647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64780이며,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