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 29. 2020구합23064] 종부세 관련 판례 정리: 가설건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분석: 가설건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해당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2018구단1190] 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 2018구단1190 판결일 2021. 3. 10. 원고 OOO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52889]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판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2017년 귀속 상속세 사건으로,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52889 … Read more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3. 26. 2020구단6352] 양도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 통산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번호: 2020구단6352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3) 판결일자: 2021년 3월 25일 2.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 Read more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5338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 기간 산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