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66022]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가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5922]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5922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13 판결 선고일: … Read more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67606]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책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