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창원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14068] “`html 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 Read more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22008] “`html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008이며, 2008년 귀속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46829]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정행위 인식 요건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