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2169] 목차 Toggle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관련 법령 원고 피고 판결일 판결 요지 사실 관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종전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3구합1572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36]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황 피고의 통지 사업자등록 말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0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98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제소기간의 중요성 3.2. 절차적 요건 준수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