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6구합51184] “`html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이의신청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 Read more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24. 2016구합1845] “`html 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와 불복 기간 경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24일에 선고된 2016구합1845 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 Read more
필요적전치절차 위반 [수원지방법원 2018. 2. 6. 2017구합1651] “`html 부가 필요적전치절차 위반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65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심판 청구 기간 경과로 인한 소송 각하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1651 원고: 김**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18. 02. 06. 심급: 1심 (수원지방법원) 주문: 소 각하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2. 7. 2017구단106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2.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이BB 명의로 … Read more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9. 2017구단235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 발생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단-2350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