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관련 판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나2037155] “`html 국세청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4년 귀속년도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