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5799]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 소득구분 대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본 판례는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82] 외국 법인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82 귀속년도: 2006년 심급: … Read more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48] 법인세 관련 판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21두33548)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과 관련된 조세조약 적용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Read more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2020구합83980]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80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7.16. 진행상태: 진행중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7. 21. 2019구합108533] 법인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33 귀속연도: 2015년 심급: 1심 생산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