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고양지원 2021. 6. 18. 2020가단99943]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진행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고양지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단9994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일: 2021. 6. 18.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 Read more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2021다227384] 국세 징수권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다2273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1년 귀속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가등기에 기한 … Read more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단106243] 국세 채권 후순위 판결: 원고 채권 vs. 피고 조세채권 본 판례는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243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된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1. 7. 14. 2019가단214028] 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수표 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 Read more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21. 7. 20. 2019가단12074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