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논산지원 2018. 5. 9. 2017가합2557]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논산지원 2017가합255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세청의 권리를 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8년 5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bbb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42억 원 … Read more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 [목포지원 2018. 5. 9. 2018가단51134] 국세 징수 무효 근저당권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본 판례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승 목포지원 2018가단51134 사건으로, 2018년 5월 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 Read mor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2018구합20048]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본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8. 5. 25. 2016가합103984]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판례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18년 5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피고는 체납자 이BB의 부동산에 허위의 … Read more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소송: 차명계좌 이체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조세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