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단528660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및 판단 4.1. 당사자 관계 및 과세 경위 4.2. 피보전채권의 성립 4.3. 사해행위의 성립 4.4. 무자력 상태 4.5. 사해의사 … Read more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 [통영지원 2015. 5. 21. 2014가합723]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주요 사실관계 가. PP 주택건설의 사업 진행 및 원고의 투자 나. PP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운영 및 확인각서 작성 다. PP의 대물변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라. 경매절차 … Read more
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5. 5. 22. 2014나42483] 목차 Toggle 국세 징수와 부당이득 반환: 강제경매 배당금의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강제경매의 무효 3.2. 부당이득 발생 3.3. 피고의 과실 여부와 부당이득 4. 결론 5. 판례의 … Read more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3가단76010] 목차 Toggle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2019나6482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인한 매매예약 취소 판례 분석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3. 결론 및 판결 내용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