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465] 목차 Toggle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주요 근거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본 판례는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 Read more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6. 2015누12093] “`html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