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2020구단7737]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의 주장 및 처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ead more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49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 Read more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685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85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10월 14일 상속받은 토지를 2015년 6월 11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수원지방법원 2018. 4. 4. 2017구단807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범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단807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 Read more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61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1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018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