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354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43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354 판결 개요 쟁점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익성

2025년 07월 06일2025년 06월 03일 by k법률센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446]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익성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46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