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판례

양도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1. 12. 2020구단50808] 양도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된 신축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존 건물과 함께 증축된 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건물이 신축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대전고등법원 2016. 7. 8. 2016누10563]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요건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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