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46] 양도소득세 관련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664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토지 일부에 경작 사실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른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21809]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809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판결일은 2021년 7월 15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15. 2021두37090] “`html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3709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보아 공제할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사건으로, 중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1누32608]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 Read more